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문단 편집) ==== [[더불어민주당]]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회 레벨에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도 없다. 과거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이를 막고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결사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무런 입장을 하지 않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1964)|이철희]] 의원은 [[썰전]]에 출연하며 이 논란을 다루었는데, 일단 "불법 사이트 차단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KT 등 인터넷 사업자이고, 판단 여부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방심위가 한다.", "불법 사이트 차단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라는 기존 정부 측 견해[* 여기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온다. 일단 KT가 차단한다고 했는데 KT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부의 요청으로 차단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가 아닌 방심위가 차단한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도 방심위를 사실상의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방심위와 정부를 분리하는 일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불법 사이트 차단 자체는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차단의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정책을 통해 정부가 하는 일은 통상적인 방식의 차단이 아니라 '''https 차단 방식'''이며 이런 짓거리로 정부 주도하에 차단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중국, 한국, 러시아, 터키, 베네수엘라밖에 없다'''.][* 방통위에서 다른 선진국들도 https 차단을 한다는 주장은 ISP의 자율적 차단이거나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에만 차단하는거라 정부 주도로 차단하는게 전혀 아니다.]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검열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 '''생산/유통업자를 규제해야지 이용자를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해당 정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발언했다. [[http://mtv.jtbc.joins.com/clip/pr10010189/pm10017240/vo10279964/view|#]]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20008021|정부가 정책 집행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해 혼선이 발생한 것은 아쉽다]]고도 발언했다. 또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1916107675679|이런 식의 차단이 저항도 있고, 그 효과에 의문도 있어서 당 내부에서 고민이 많다]]고 발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듯 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고, 다른 관계자 역시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식이 서툴렀다"고 발언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22100011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